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현행
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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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행 2025.09.01.] [대통령령 제273583호 2025.09.01. 일부개정]

  • 중소벤처기업부(중소기업제도과), 044-204-7576
  • [별표 1]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
  • [별표 2]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(제7조의4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3]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4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8조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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